문서보기 - 조심 2012부5348, 2013. 3. 7.
문서번호 조심 2012부5348, 2013. 3. 7.
주택 양도후 2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잔존 부수토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1 관련)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