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4744, 2013. 3. 7.
문서번호 조심 2012중4744, 2013. 3. 7.
쟁점토지의 양도는 사업성이 없으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3.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