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4648, 2013. 3. 6.
문서번호 조심 2012서4648, 2013. 3. 6.
주식의 포괄적교환계약으로 인해 기명의신탁된주식에 기한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