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전5236, 2013. 3. 4.

문서번호 조심 2012전5236, 2013. 3. 4.

일괄양도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3.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