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관0191, 2013. 3. 8.
문서번호 조심 2012관0191, 2013. 3. 8.
국내시장에서 담배를 제조ㆍ판매하는데 필요한 상표권ㆍ지적재산권을 사용하기 위한 대가로 해외 라이센서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가 해외 라이센서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한 ‘각초 등’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이 있다고 보아 그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3.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