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4516, 2013. 2. 26.
문서번호 조심 2012서4516, 2013. 2. 26.
쟁점부동산 전체를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5층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4층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