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지0065, 2013. 3. 7.
문서번호 조심 2013지0065, 2013. 3. 7.
공부상 지목은 전(田)이나 잡종지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농지가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3.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