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지0006, 2013. 2. 25.
문서번호 조심 2013지0006, 2013. 2. 25.
청구법인이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토지를 다시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등기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경우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3.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