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5245, 2013. 2. 26.
문서번호 조심 2012서5245, 2013. 2. 26.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3.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