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5171, 2013. 2. 2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중5171, 2013. 2. 28. [소액]
경매 배당금 중 원금초과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3.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