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전5256, 2013. 2. 2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전5256, 2013. 2. 21. [소액]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한 농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