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5261, 2013. 2. 1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서5261, 2013. 2. 18.  [소액]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