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구5199, 2013. 2. 6.
문서번호 조심 2012구5199, 2013. 2. 6.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이자소득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3.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