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구4595, 2013. 2. 6.
문서번호 조심 2012구4595, 2013. 2. 6.
쟁점토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양도한 것으로 보아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