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5262, 2013. 1. 30.
문서번호 조심 2012중5262, 2013. 1. 30.
쟁점주택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