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3979, 2013. 2. 13.
문서번호 조심 2012서3979, 2013. 2. 13.
쟁점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