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0514, 2012. 11. 14.

문서번호 조심 2012서0514, 2012. 11. 14.

대물변제받아 취득한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대물변제받은 실제 채권액이나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2.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