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4707, 2013. 2. 13.
문서번호 조심 2012중4707, 2013. 2. 13.
쟁점농지 중 일부는 양도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재산을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 관련)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