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4596, 2013. 1. 29.
문서번호 조심 2012중4596, 2013. 1. 29.
쟁점토지를 조특법 제104조의19 과세특례 적용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3.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