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부4617, 2013. 2. 12.
문서번호 조심 2012부4617, 2013. 2. 12.
부동산 취득을 위한 대출이자가 계약해제로 받은 반환이자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3.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