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부5258, 2013. 2. 13.
문서번호 조심 2012부5258, 2013. 2. 13.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과 통산하여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