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2669, 2013. 1. 2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중2669, 2013. 1. 23. [소액]
청구인이 처분청의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이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과세처분한 후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통보한 것에 대하여, 그 과세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3.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