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3215, 2013. 1. 17.
문서번호 조심 2012중3215, 2013. 1. 17.
공매에 참가하여 압류부동산에 대한 매각결정통지를 받은 후 압류부동산과 관련한 부동산강매경제 절차에서 제3자의 공사대금채권에 터잡은 유치권을 신고하자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근거하여 그 매각결정통지의 취소를 구한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취소
결정일 2013.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