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2951, 2013. 2. 1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중2951, 2013. 2. 12. [소액]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3.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