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구4997, 2013. 2. 1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구4997, 2013. 2. 12. [소액]
배우자의 쟁점토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1 관련)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