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2857, 2013. 2. 1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서2857, 2013. 2. 12.  [소액]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과소신고?납부하였으나, 동일 과세기간의 다른자산 양도차손과 통산시 양도소득이 없게 되므로, 기 부과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