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부2398, 2012. 12. 3.
문서번호 조심 2012부2398, 2012. 12. 3.
ㅇㅇㅇ가 공공기관이고 청구법인의 자금조달계획을 주무관청이 승인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2.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