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5060, 2013. 1. 23.
문서번호 조심 2012서5060, 2013. 1. 23.
당초 약정서를 근거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3.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