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3341, 2013. 1. 23.
문서번호 조심 2012서3341, 2013. 1. 23.
채무면제이익을 얻은 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상증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3.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