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5092, 2013. 1. 30.
문서번호 조심 2012중5092, 2013. 1. 30.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