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3204, 2012. 12. 28.
문서번호 조심 2012중3204, 2012. 12. 28.
계열회사간 가공거래에서 실제 사주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실제 사주 또는 계열회사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2.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