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1782, 2010. 12. 13.
문서번호 조심 2010중1782, 2010. 12. 13.
공동경작 여부를 재조사하여 실제 경작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기타)
양도
경정
결정일 2010.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