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지0527, 2012. 11. 28.
문서번호 조심 2012지0527, 2012. 11. 28.
신탁회사에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종전 토지 소유자이었던 청구인이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2.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