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지0589, 2012. 11. 28.
문서번호 조심 2012지0589, 2012. 11. 28.
장애인과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세대를 분리한 경우 세대분리기간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12.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