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부3664, 2013. 1. 29.
문서번호 조심 2012부3664, 2013. 1. 29.
쟁점주식의 주주로 청구인이 등재된 것이 명의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3.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