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3715, 2013. 1. 17.
문서번호 조심 2012서3715, 2013. 1. 17.
과다납부한 농어촌특별세액을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2 관련)
양도
경정
결정일 2013.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