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전4943, 2013. 1. 29.
문서번호 조심 2011전4943, 2013. 1. 29.
주식 양수도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3.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