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부4285, 2013. 1. 2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부4285, 2013. 1. 28. [소액]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일시적 휴경 상태)로 보아 8년자경 감면을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3.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