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0942, 2013. 1. 10.
문서번호 조심 2011서0942, 2013. 1. 10.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한 것에 대하여 그 이익이 청구인에게 지분율로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3.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