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5385, 2013. 1. 3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중5385, 2013. 1. 30. [소액]
명의수탁자가 양도한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 환원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