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전4732, 2013. 1. 14.
문서번호 조심 2011전4732, 2013. 1. 14.
쟁점경영성과급여가 일반적인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근로계약상의 급여인지 여부 등
법인
경정
결정일 2013.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