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3186, 2013. 1. 23.
문서번호 조심 2012중3186, 2013. 1. 23.
쟁점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위약금의 수입시기를 계약해제 통지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3.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