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광1441, 2012. 12. 28.
문서번호 조심 2012광1441, 2012. 12. 28.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가 도용된 것이므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2.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