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지0782, 2012. 12. 11.
문서번호 조심 2012지0782, 2012. 12. 11.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지난 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소에 따른 조정결정을 받았음에도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가산세(신고 및 납부불성실)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경정
결정일 2012.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