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4584, 2012. 12. 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중4584, 2012. 12. 5.  [소액]

외주가공업체가 발주업체로부터 안력을 지원받아 가공용역을 제공한 경우, 도급금액 총액에서 인건비를 차감한 매출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2.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