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4315, 2012. 12. 1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중4315, 2012. 12. 11. [소액]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어 청구인 명의로 계약한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으로 납부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2.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