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1804, 2010. 12. 17.

문서번호 조심 2010중1804, 2010. 12. 17.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