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1736, 2012. 11. 21.
문서번호 조심 2012중1736, 2012. 11. 21.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