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2898, 2012. 12. 27.
문서번호 조심 2012중2898, 2012. 12. 27.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회수하였으므로 이를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