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4465, 2012. 12. 2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서4465, 2012. 12. 27. [소액]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12. 27.